與 "피켓 안돼" 野 "김영호 퇴장"…외통위, 개의부터 갈등 폭발

오전 10시 예정 외통위, 여야 갈등에 1시간 지연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피켓에 與 반발
재개된 직후엔 野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나가라"
국민의힘 "장관 나가란 건 처음…무리한 요구"

국회에서 23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이려고 하자 의사 진행에 방해되는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피켓 갈등으로 1시간이나 늦게 외통위가 개의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청문회 당시 태도와 자료제출 미비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단 태도를 고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수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회의 진행을 늦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본래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은 11시 10분에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제시간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각자 PC 앞에 걸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피켓을 걸겠다는 행위에 반발했다. 이에 피켓의 유무를 두고 간사 간 협의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가 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1시간여에 걸친 협의 끝에 결국 민주당이 피켓을 건 채로 회의가 시작됐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진행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해선 안 된다는 국회법 상 조항이 있다"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스스로 피켓을 거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피켓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피켓과 관련한 말씀 있는데 피켓 내용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건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일본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익을 보호한단 차원에서 외통위원이 피켓을 거는 것 자체를 과거에 정쟁 메시지 걸고 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이 23일 국회에서 개의 예정이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자리에 부착돼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김영호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 깜깜이, 맹탕 인사청문회로 만들었다"며 "강성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을 수천 회 했음에도 정책 역량을 검증할 자료도 내놓지 않아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어려웠던 만큼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김 장관의 퇴장과 이를 대신할 통일부 차관 출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장관 후보자가 시간만 가길 바라면서 사유 없이 자료를 안 낸 건 10여년 의정 생활 중 처음"이라며 "(김 장관의 경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해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노골적인 자료제출 거부는 형사고발 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외통위에서의 어떤 청문회도 다 똑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자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임명했다. 이건 정당한 임명 절차"라며 "지난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32명이었는데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늘 장관에게 나가라, 차관이 대신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맞받았다.

이에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만 집중되고 있는데, 김 장관은 청문회 때 명백한 것까지 답변 거부했다"며 "사소한 것조차도 거부한 건 국회를 무시하겠단 태도로 보이는 만큼 장관으로도 답변 거부를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논쟁이 지속되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취지가 뭔지 (야당에) 묻고 싶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오염수 문제나 남북 관계 등 중요한 현안을 질의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회의가 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통일부 장관을 나가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로 회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장관을 불러놓고 나가라고 하는 건 국정운영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오전 회의는 이 같은 논쟁 직후 정회됐고,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현안질의를 통해 재개됐다. 이날 외통위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는 24일부터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