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사실상 긴축…'文의 방만지출 바로잡는다'

"재정건전성 회복" 방점, 지출 증가 최소화
추경호 "누수 요인 제거, 필요한 곳 투자"
R&D 예산과 국고보조금 사업 축소될 듯
약자복지 및 SOC 사업 부분별 투자 확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설정했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재정' 수준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대신 약자 보호와 지역별 SOC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내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데 투입돼야 한다"면서도 "재정 정상화가 수반돼야 하며, 낭비적 지출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내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재정으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집값·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폭증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R&D 예산 3조40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며, 이 밖에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도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지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출 축소 기조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은 부분별로 강화된다. 당정은 미래세대 지원 차원에서 부모급여지원금을 0세의 경우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초·차상위 계층의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소득 1~6구간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인상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허명에 빠져 그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도 신설된다.

특히 도로와 교통 등 지역 숙원 SOC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조기 개통과 △인천발 KTX 건설이 예산에 반영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 산지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연구 △전남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이 예산에 포함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이, 충청권에서는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이 반영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뒀다"며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