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5일 '방통위 6기' 출범···공영방송·포털 개편 이뤄질 듯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퇴임…24일부터 1인 체제 시작
이르면 25일 이동관 후보자 임명…공영 방송 수술 예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DB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이르면 25일 '2인 체제' 방통위 6기가 출범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는 만큼, 방통위 6기에서는 이 후보자가 그간 밝혀온 공영방송과 통신, 포털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이날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다음날(24일)부터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 홀로 운영하는 '1인체제'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이 추천해 꾸려진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 자리는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를 제외한 세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동관 후보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

야당 측에서는 전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됐다. 이 전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영입한 인물로,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MBC 기자 시절인 2003년 이라크전 취재팀에 합류, '한국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야당 측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김현 위원 후임을 찾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30일 임기를 끝낸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됐으나, 자격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통위 야당 인사 자리에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역시 MBC 기자와 목포 MBC 대표이사 자리를 지냈다.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에는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맡은 바 있다.

'2인체제' 방통위 6기 시작…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추천 인사가 상임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방통위는 이동관 후보자와 이상인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영방송, 통신, 포털을 대상으로 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선이 예고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그간 KBS와 MBC 등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 보도'를 강조해 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왼쪽으로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난이 불거질 수 있는 우려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통신 시장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에서 '높아진 스마트폰 가격'을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금 (단통법을) 딱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지금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기업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다. 그는 "포탈이 이용자들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 전달하고 퍼트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이외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도 예상된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넷플릭스와 같은 일정 기준이 넘는 거대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는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과의 FTA 등 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