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허리띠 조여도 약자지원·미래준비엔 쓴다"…인천발 KTX도 지원
당정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민생 및 사회 약자 지원, 미래 준비 투자 등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금액을 50만~1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을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3고(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외국인·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원전·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한다.
지역별 핵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내년 예산을 반영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4대 핵심 분야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을 꼽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우리 사회 약자와 국민 안전,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민생 탐방과 각종 현안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 사업을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아이 돌봄' 관련 재정 지원을 늘린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애 초기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했다"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분야 의료 공백 인프라 확충에 합의하고 최근 문제 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사회 복귀 재적응을 위한 방문 상담,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인상(350만원→400만원)하겠다"며 "1000원 아침밥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1000원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자녀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서 지원 한도를 늘리고 근로장학금 예산도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군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군 초급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상향,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로 국군 장병 복무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혹한에 대비하도록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한다"며 "한여름에도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 보급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인류 보훈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을 마약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예산을 반영했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와 상이 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을 신설하고 확대했다"며 "국가유공자 선호하는 재활교육, 체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했고 상이 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방산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역 창업을 돕겠다고 했다.
당정은 9차례의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사업으로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전라북도) △AI(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라남도) △인천발 KTX 신설(인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경기)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서울) △가덕도 신공항건설(부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상남도)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경상북도)을 꼽았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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