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범죄…정부가 내세운 재발 방지책은

한덕수,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담화문 발표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각지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치안력 강화 등 단기적·현상적 접근은 물론, 국민 정신건강 관리 등의 장기적·구조적 접근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복지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흉악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구조적 요인 해결 적극 노력
공동체 가치 회복해야"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 현장대응 이어
사후 처벌·관리로 요약되는
범죄대응 전(全)과정 대책 마련

한 총리는 브리핑에서 사전예방, 현장대응, 사후 처벌·관리로 요약되는 범죄대응 전(全)과정에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치안력 강화 △처벌 및 사법조치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피해자 및 가족 돌봄 △민관 협업 통한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대책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우선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대략 7~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이버 흉악범죄 예고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대처"

한 총리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사법적 조치 및 처벌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개선과 관련해선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가운데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과 지하철역 관계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추진"

정부는 피해자 및 해당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다"며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