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개딸들, 이번엔 처리수 방류 핑계로 "민주당 단독으로 尹 탄핵하자"

김용민·이수진 "탄핵" 언급 이어
당 국민응답센터에 직무정지 요구
'원색적' 청원도…비명계 "가능한
일이냐" 신율 교수 "너무 나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일정 관련 대응책 논의를 위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방류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친명계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 탄핵론' 등 강경 발언마저 쏟아내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데다 팬덤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23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 사이에는 '윤석열 국정운영 권한을 직무정지 시켜달라'라는 청원글 링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국회에서 부치지 말고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소로 바로 올려달라'는, 헌법절차적으로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주장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청원동의는 500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 방류 시점을 확정한 전날 게시된 해당 청원은 "다음 대선이 치뤄지고,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고, 다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윤석열의 국정운영 권한을, 직무정지를 무기한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 글 곳곳에서 윤 대통령을 '윤썩결' ' 돼통룡'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 사이에서만 감지된 것은 아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서서는 "(오염처리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윤석열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탄핵사유이고, 퇴진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 기시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당장 멈추라.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할 것임을 명심하라"라고 했다.

친명 진영의 이런 움직임을 둘러싸고는 '황당무계한 소리'라는 반응들이 나온다. 해류의 흐름 등 국제 지형적인 상황과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안의 발의·의결 조건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치 않거나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번 해보는 걸로 꺼내기에는 탄핵이라는 카드가 너무 무겁다"라며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을 하거나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정지시키느냐"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오염수 공방이 탄핵론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원내 재적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권한행사의 정지는 발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결까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도 탄핵 주장의 명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반대는 일본이 좀 신경 써서 방류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외교적으로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탄핵 주장은 너무 나간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 모두 관련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반대를 안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느냐. 우리가 막으면 일본이 안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후쿠시마는 동해 연안이 아닌 태평양 연안도시이고 해류상 오염처리수는 캐나다와 미국에 먼저 도착한다. 우리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방류 저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묻고 싶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지지를 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어민들에게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걱정이 공포가 돼 수산업은 쑥대밭이 된다.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