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의경 재도입 검토 등 '이상동기 범죄 방지' 총리 담화 발표

[권우성 기자]

▲ [오마이포토] ⓒ 권우성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23일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들어오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추진 등을 밝혔다.

한편, '묻지마 범죄'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 용어를 사용했다.
 

▲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 한덕수 총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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