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기습 불출마 선언…징계 수위 영향 줄까

"당 분위기 이미 '제명'…불출마로 징계 무마 못해"
"불출마 선언 진정성 봐야" 주장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징계 수위 결정을 45분 앞두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윤리특위 소위는 오는 30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미뤘는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는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기습 불출마 선언이 의원직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한 불출마 선언에서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김 의원이 제명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22일 오후 'YTN 뉴스나이트'에서 "지금 민주당 원내 분위기는 제명이다. 원내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사실이 전부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원내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제명 이외의 선택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의원직 사퇴라면 모르겠지만 불출마로 그것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당내에서 어쨌든 동료이고 소속이었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제명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겠다"면서도 "질질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자당 의원들 또는 자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이 빠르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원내에서는 분명히 온정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의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적기는 이미 그전에 있었다"며 "이 논란이 터졌고 특히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의원직 사퇴도 할 수 있었다. 그런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일부 나온다.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스스로 처벌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소위가 그 진정성을 고려해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마녀사냥 성격이 있을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정치 행위가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