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재편에 끼인 한국…"이원화 전략 필요"

무협,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중국의 대응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공급망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중국-비(非)중국 이원화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 산업 공급망 내재화,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독자적 공급망 구축, ▲수출 통제법·반 간첩법 등 경제 안보 법제화, ▲외자 유치 확대, ▲탄소 중립 전환 가속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탄소 및 노동 관련 통상 규범이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은 단일 최대 시장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신 중국 관련 사업과 공급망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적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아름 무협 연구원은 “미국, EU 등의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IRA의 해외 우려 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가이드라인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자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제조 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은 탈(脫) 중국보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 미국 등 대(對)중국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위한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 또는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에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