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찬성·지지는 아냐? 정부 비겁하다"

정의당 "대통령실 예산 넣은 광고는 누구 입장이냐"... 윤 대통령 직접 나섰어야 비판도

[이경태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직후 나온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의 브리핑 내용을 두고 "비겁한 정부"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묵인 혹은 방조하는 태도를 취해놓고 오는 24일 방류 개시가 결정된 지금에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단 지적이다. 게다가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협의했던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정의당 의원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 관련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찬성 또는 지지는 아니다"는 정부·여당의 묵인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핵오염수 테러의 방조범, 윤석열 정부 입장은 정말 역대급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양투기에 문제는 없지만,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입장을 내놨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실 예산 쏟아부어가며 만든 핵오염수 광고는 대체 누구 입장이란 말이냐, 여당이 횟집수조물 떠먹어가면서 옹호한 건 일본 정부가 아니란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올해 일본과 정상회담만 세 번이었다.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핵오염수를 정식 의제로 다룬 적 없다고 강변했지만, 이번 해양투기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탄로 난 것 아니냐"며 "투기 중단 권한도 없는 엉터리 모니터링 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85% 국민의 요구대로 해양투기 강행 중단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어제 우리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다시 한국 국민의 불안 대신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집권여당 대표인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투표하듯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며 즉답을 회피하기 바빴다"면서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면 야당이 나서서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이 결정을 원점에서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늦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야... 비겁한 거다"

'비겁하다'는 지적은 여권 안에서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 같다"며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차관급 인사가 나와 가지고 '(오염수 방류는) 과학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이 아님은 분명히 한다'. 이게 말장난이지 않나"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바다의 안전에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를 찬성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죠"라며 "(국무조정실 1차장에게 관련 발표를 맡긴 건) 비겁한 거다. 당당하지 못한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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