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1위 MBC, 재벌에 넘기는 게 최종목표"

[인터뷰]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전 이사장 "윤석열 정부의 장기집권 위한 작업"

[신상호, 권우성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 권우성

 
"그동안 종편 만들고, 공영방송을 약화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MBC 경영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형준 사장 검증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임절차 착수(지난 3일) 후 해임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일.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와 해임 절차 모두 위법하다며 해임 당일인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과 해임효력정지신청을 냈다.

22일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난 권 전 이사장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닥칠 거라 예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리라고 상상하진 못했다"면서 "해임 사유도 부적절하고, (방통위에서) 해임 사유와 관련된 서류도 없다고 하더라, 해임 절차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송으로 약화시키고 MBC도 권력 감시자 역할을 못하게 막는 것이 궁극 목표로 본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MBC와 YTN 등을 재벌, 자본가에 넘기고, 권력 감시를 원천적으로 못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다는 게 권 전 이사장의 진단이다.
  
권 전 이사장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이렇게 부당하게 해임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유린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면서 해임 취소 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아래는 권 전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MBC 해외투자 손실은 내 임기 때 일 아냐"
 

▲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현재 심경은.

"담담하다. 주변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건 아니다. 예상한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여당 측에서 시시때때로 물러나라 하는 걸 보고, 이번 정부에서 나를 조기에 물러나게 하려는구나 생각은 했다. 언젠가 그런 일이 닥칠 거라 예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리라고 상상하진 못했다."

- 정권 차원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낀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였나.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오진 않았다. 다만 MBC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들이 있다. MBC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정당성을 폄훼하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지 않나. 박성제 전 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사장을 선임하지 말라는 압력들은 공개적으로 있었다. MBC 제3노조가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도 내지 않았나." 

- 방통위가 주장한 해임 사유는 대략 6개 정도로 MBC 경영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주된 사유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해임 사유가 되려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중요한 해임 사유 중 하나가 과거 MBC가 해외 투자를 잘못해 손실을 보거나 MBC 자회사인 MBC 플러스가 손실을 본 부분이 있는데, 이는 2021년 8월 취임하기 이전 이뤄졌던 것들이다. 우리는 손실 보고를 받고 이를 바로잡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내 임기 때 발생하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는 건 부당하다. "

- MBC 임원 성과급 과다 지급도 문제 삼고 있다.

"성과급 과다지급이 관여할 문제인가. 성과급은 주주가 알아서 주는 거다. 그걸 방통위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MBC 경영 성과가 좋아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200%를 줬고, 우수 성과 직원들은 100%를 추가로 더 줬다. 공헌한 임원들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사들이 동의해서 성과급 300%를 지급했다. 올해는 MBC 신뢰도, 경영지표 등을 평가를 통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침까지 세웠는데도 해임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

"안형준 사장 주식 차명보유 의혹, 이사회서 별도 검증"

- MBC 안형준 사장 검증도 부실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장 선임은 제도를 잘 정비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 안형준 사장과 관련해선 당시 여러 음해성 이야기가 나왔고, 이중 하나가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이었다. 사장 선임 전날 방문진 사무처장에게 이메일로 의혹을 제기하는 서류도 왔는데, 서류 자체가 조악한 상태로 왔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사장 면접 당일 안 사장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별도로 검증했다. 검증을 안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사회 투표 결과는 내 결정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니 책임으로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해임 절차도 문제가 많았다.

"정말 엉터리였다. 지난 3일 감사원에 출석 조사하는 날,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날 감사원에 가 있으니까 직접 받을 수 없었는데, 통보서를 사무처에 갖다가 놨더라. 해임 사유 통보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는 건 중대한 사안이다. 해임청문회는 통보일로부터 딱 10일 지난 시점에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 청문회에서 준비할 게 많아 지난 9일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다. 어떤 방식으로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는지 근거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도 없다더라."
 

▲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음모 포기를 촉구하며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 방통위원장 해임, 공영방송 이사진 무더기 해임 등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8년도 트라우마를 가진 게 아닌가 싶다. 당시 MBC가 광우병 의혹 보도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같다. 그 이후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종편도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다."

- 언론장악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는 최종 단계는 뭘까?

"공영방송을 제 기능을 못하는 방송으로 약화시키고 MBC도 권력 감시자 역할을 못하게 막는 것이 궁극 목표라는 생각이 든다.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MBC, YTN 등 공영방송을 재벌 자본에 넘겨 사영화시키고, 방송이 사적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려는 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사주 언론사들은 사주 이익이 걸린 문제는 철저하게 사주 편을 든다. 방송조차 그렇게 돼버리면, 한국의 언론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곤두서버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사영화 시스템이 권력 유지를 위한 영구적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구상을 하는 듯하다. 그런 계획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들 중대한 문제다." 

"국민 대부분이 MBC 신뢰... 문제없는데 왜"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 권우성

- 보수 쪽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았나'라고 한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2017년 당시 언론계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가 쌓여 있었다. MBC 소속 언론인들의 파업이 이어졌고, 보도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MBC의 국민적 신뢰도도 매우 낮았다. 당시 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까닭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MBC가 국민적 신뢰도 1위를 회복했고, 경영 상황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MBC 기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MBC 신뢰도는 2017년 이후 차츰 회복하면서, '대통령비속어' 보도 등을 계기로 완전히 회복했다. 국민들 대부분이 MBC를 신뢰하고 선호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뭐가 문제인가.(기자 주: 시사저널이 지난 8월 발표한 조사에서 MBC는 전문가조사(31.8%), 일반 국민조사(43.4%)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 이 사안이 국민적 여론을 얻기 위해선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왜 중요한가?

"공영방송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소수자의 의견도 반영하는 공론의 장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공영방송이 정착된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것도 방송의 이런 역할이 잘 정착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MBC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냐고 물으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만 MBC 신뢰도가 타 방송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그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는다.

"권력이나 정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를 사회가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인데 국민의힘 등에서 제안했던 특별다수제(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현 '재적이사 과반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후보가 사장이 돼야 하니까, 색깔 없는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제도보다는 진전된 것이라고 본다."

-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취소소송과 해임효력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으로 오랜기간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이사장 해임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문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다. 언론 자유, 방송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유린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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