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25일 이동관 임명… 추가 인청·계류 법안에 여파

직무대행 임기, 재송부 시한 등 감안하면 25일 임명 가능
정국 경색 우려… 우주항공청, 재정준칙 등 줄줄이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전날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연계 법안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 시점인 2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24일을 모두 감안하면 하루 뒤인 25일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면서도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재송부를) 요청했고 지금은 국회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과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을 지속해 문제 삼고 있다. 편향적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방송 정책을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야당이 신빙성 없는 의혹들만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실 역시 '자녀 학폭 논란'은 이미 최종 정리된 데다 조속한 방송 개혁을 위해 방통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신임 대법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방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격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무조정실의 자료 제출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친 데다 이태원 참사를 강남역 출퇴근 인파에 비유했다가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야권 관계자는 "국가 산업 정책을 이끌 책임자로서의 정책 검증은 물론 자격, 태도 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인사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도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경우 이미 여야의 복잡한 정치 셈법으로 발목 잡힌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별법 논의를 위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불발됐다. 이밖에 재정준칙도입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부동산 규제 완화법 등도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