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 처우 개선' 꺼내든 당정, 해병대 수사 불만 진정용?

군 불만 누적에 "국군 장병 위한 예산 확대" 발표... '정수기 1만 5000대 지원' 등 약속

[곽우신 기자]

▲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연합뉴스

 
당정이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따뜻한 동행'을 내세우며 여러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같은 국방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 해병대 고 채 상병 수사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의혹 등이 맞물리며 군 초급 간부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시점에서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당근'이 나온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의혹의 시선에 거리를 뒀다.

정수기 지원, 간부 월급 인상, 주택 수당 지급 등 내놓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겠다"라며 "군 초급 간부 및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기반 전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군 장병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라며 그 예시로 "상시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1만5000여 대를 지원하겠다"라는 점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위해서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급간부 숙소도 개선했다"라며 "현재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 중인데, 이를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수사 관련 질문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

전날(2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기자들이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임을 언급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초급 간부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의 배경을 묻는 말에 윤 원내대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초급 간부들 사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조금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컨센서스(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정책위 의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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