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명 감축…'북한인권' 역할 부여된 新통일부

'납북자 대책팀' 신설…정책보좌관이 직접 지휘
북한인권 새 정체성…"北 향해 선명한 목소리"
정원 81명 감축…교류협력 대신 정보기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라는 질책으로 인해 수술대에 오른 통일부가 전환점을 맞았다. 남북 교류·협력에 치중됐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북한 인권'이 조직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일부는 23일 직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 급변하는 환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인력의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13.1%) 감축하고, 본부 조직을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납북자 대책팀'이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안팎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요구는 물론 피해 가족에 대한 정부의 보상 절차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부가 해왔어야 할 일을 늦게나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의지가 강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 또한 직제법상 통일부 출범 당시부터 부처의 소관 업무가 분명히 맞지만, 그간 발을 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주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장급 교류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 대책팀은 새로 임명될 장관 정책보좌관이 직접 이끌게 된다. 구성은 정책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운영된다.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에는 대북 인권단체(NGO)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납북자 등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선명한 인사를 지휘관으로 두는 동시에 북한인권 의제화를 위한 국내외 NGO 협력에도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할 말 한다…정보 강화하고 교류기능 축소

북한 김정은

그간 '대화'를 위해 북한의 잘못에 침묵했던 통일부가 보다 선명한 의사 표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편에서 통일정책실 산하에 '메시지 기획팀'을 신설했다. 남북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에 정부의 대표자로 통일부가 나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영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했던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현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바꾸고, 북한에 대한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정보 협력을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도 신설했는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파견·지원을 받아 정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류·협력 조직은 남북 정세를 고려해 그 규모를 크게 줄인다. 기존의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하고 단장직에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2급 상당)을 보임하도록 전면 재편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형태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로 주어진 역할…"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 선도"

통일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에 내린 새 임무는 '북한인권'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인권'이라는 어젠다가 3국을 하나로 묶는 모습을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봤다"며 "이 사무를 관장할 부처가 바로 통일부다. 막연한 폐지론보다는 역할의 변화와 강화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속히 조직의 안정을 이루고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