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민관군, 전시상황 해외 위성 임대 추진 '공감'

소·중형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 법령 정비
우크라이나도 정보자산 위해 상용위성 임대

정부가 전시상황 해외 민간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고해상도 군사용 중형 정찰위성 5기에 이어 초소형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정보자산 습득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논의하는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가정보원과 함동참모본부 등 정보기관들도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회의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극 활용된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을 전시에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찰위성 운영을 주도할 전시법령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찰위성이 없어 미국 정찰위성이 찍은 영상을 받고 있는데, 기관 간 정보교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 정보본부 정찰위성사업(425사업)팀은 2017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정찰위성 임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해외 정찰위성은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의 위성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궤도 적합성, 임대비용 등 협상에 진척이 없어 임대사업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면서 초소형 위성의 국내 개발 전까지 해외 민간인공위성을 임대해 북한지역을 집중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카펠라’, 핀란드 ‘아이스아이’ 등은 이미 해상도 50㎝~1m급인 초소형 SAR 위성을 띄워 상업용 사진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기업에서 기술이전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회의에서 해외 위성 임대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시상황에 위성을 임대해야 하고 운영방안을 미리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