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는 사실상 테러…치안 업무 우선으로 경찰 재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를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2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철역과 도심 번화가, 산책로 등에서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21일 한 총리에게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첫째로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업하여 폐쇄회로(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선포된 특별치안활동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도 재차 알렸다.

한 총리는 그밖에도 ▶처벌과 사법 조치 강구 ▶정신건강 관리 개선 ▶피해자와 가족 지원 ▶자발적 신고 독려 등을 통해 묻지마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당정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외에도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공언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어한 총리는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