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시장 전관예우 기득권 카르텔 시진핑, 모디식 급진적 화폐개혁으로 끊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3년 전 헝다 사태에서 비롯된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이제는 뭐를 해도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고질병인 전관예우 기득권 카르텔을 끊기 위해 모디식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2가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오늘 미 증시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양대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

- 다우, S&P사의 5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으로 하락

- 나스닥, 美 국채금리 충격 엔비디아가 방어

- 나스닥 직상장하는 ARM, 제2 엔비디아될까?

- 中 매출 비중 25, 차이나 리스크 극복 관건

- 손정의, 쿠팡과 마찬가지로 ‘cash out’ 수단?

- 對中 수출통제 27개 품목 해제, 증시 영향 ‘미미’

Q. 역시 시장의 관심은 중국 문제인데요. 중국이 갈수록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체적 난국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백약무효’

- 정책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유동성 함정 처해

- 부동산 활황→자산효과→경제성장 모델 한계

- GDP 기여도 최대 30 부동산 시장, 악화일로

- 中 경제 외수와 내수 동반 부진 ‘총체적 난국’

- 대내적으로 청년실업 등 제3 천안문 사태 우려

- 美와의 경제패권 다툼에 밀려…시진핑 ‘최대 위기’

- 시진핑, 브릭스 회담을 통해 위기 돌파구 마련?

Q. 문제는 부동산 위기와 경기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내놓는 대책은 심각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죠?

- 中 부동산 대책, 문제 심각성에 비해 ‘미미’

- 경기대책인 1년 만기 LPR, 3.55에서 3.45p

- 부동산 대책인 5년 만기 LPR, 4.2 현수준 유지

- 中 부동산 대책, 문제 심각성에 비해 ‘미미’

- 시장 반응 ‘미온적’…시진핑, 한마디도 언급 없어

- 위안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타깃되면서 절하

- 외환전문가 판궁성, 달러 매각-위안 매입 개입

- 역부족, 홍콩역외시장에서는 7.40위안선에 근접

- 시진핑 1인 독주 체제와 中 경제 실망…차이나런

Q.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시진핑 영수 체제, 이전 통수권자과 완전 절연

- 경제운영체계, 시장경제→계획경제 환원

- 대외적,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복귀

- 경제팀, 류허와 이강 등 美 유학파 완전히 배제

- 리커창 후임, 리창 상하이 당서기 출신·경제 비전공

- 유일한 경제전문가 허리펑, 공동부유와 일대일로

- ‘새 경제팀 위기대응능력, 오히려 떨어진다’ 평가

Q.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한 방’ 없는 中 부동산 대책, 서방과 평가 엇갈려

- 서방, ‘日 잃어버린 30년’ 우려할 정도 비관

- 中, “심각하지 않다”…서방의 평가 ‘정면 반박’

- ‘한 방’ 없는 中 부동산 대책, 서방과 평가 엇갈려

- 부동산 위기에도 한마디도 없는 시진핑 의도는?

- 부동산 개발업자-관료-군부 간 카르텔 공멸 유도

- 우리보다 심각한 전관예우 기득권 카르텔, 차단

- 다양한 해석, 제2 부동산 대책? 화폐개혁 추진?

Q.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화폐개혁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미 시진핑 주석이 기득권을 몰아내기 위해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2021년 3월 양회, 시진핑 체제 공고화 선언

- 알리바바의 마윈 사례, 국가권력 넘보는 기업 규제

-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세금 탈루 철저히 색출

- 작년 4월 인민은행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강조

- 中, 2021년 5월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 발표

- 일론 머스크 파동 이후, 2017년 9월 방침 재강조

- 中 비트코인, 어느 날 갑자기 ‘제로’ 현실화

- 가상화폐 전면 금지, 급진적 화폐개혁의 일종

Q. 어디까지 가상입니다만, 중국이 화폐개혁을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 금융위기 이후 각국 다양한 방식 화폐개혁 추진

- 미국·일본 등 선진국 신권, 발행 의도 달성

- 美, 금본위제와 백금 화폐화 방안 ‘꾸준히 거론’

- 짐바브웨·모잠비크 등 신흥국, 리디노미네이션

- 2009년에 단행했던 북한도 실패, 관련자 숙청

- 베네수엘라 ‘페트로’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도입

- 금융위기 이후 각국 다양한 방식 화폐개혁 추진

- 인도 모디 정부 성공, 경제 회복의 단초 역할

- 시진핑, 모디식 급진적 화폐개혁 추진 구상?

Q.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최후 수단으로 ‘모디식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시진핑의 가상화폐 조치, 모디 조치와 거의 동일

- 2021년 2월 모디 정부, 비트코인 사용 전면 금지

- 부패 온상 비트코인, 제2 모디 화폐개혁 평가

- 시진핑, 2021년 5월 가상화폐 전면금지계획 발표

- ‘시진핑, 모디식 화폐개혁 추진할 것’이란 소문

- 모디, 2016년 급진적인 화폐개혁 추진 성공

- 2016년 11월 9일 기해 新舊 화폐 전격 교체

- 2016년 11월 30일 24시를 기점으로 구화폐 ‘휴지’

- 中, 화폐개혁 이후 리커노믹스에서 시지노믹스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