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VS내려야" 가이드라인 신설에도 송출수수료 '안갯속'

기본 협상 기간 넘겨 추가 협상 돌입
의견 대립 팽팽해 예년보다 늦어져
대가 검증 협의체 등 가이드라인 미흡점도

올해 TV 송출 수수료 협상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홈쇼핑 회사와 유료방송사 간 TV 송출 수수료 중재를 위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신설했음에도,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 검증 협의체’의 실효성 문제 등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는 지난 17일부터 올해 TV 송출 수수료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사들은 전년 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달 16일까지 수수료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그러나 양측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이 기간 내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협상 기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 중재 기구인 대가 검증 협의체에 사안이 회부된다.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사 간 의견 대립은 매년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협상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6~7월께 KT와 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곧바로 SK, LG 등과 협상에 들어갔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KT와 협상을 끝내지 못한 곳도 많다"며 "케이블TV의 경우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못한 곳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는 홈쇼핑 업계와 유로방송사 간의 견해차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원인으로 사업 환경의 악화와 실적의 둔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홈쇼핑 4사(롯데·CJ·GS·현대)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 급감했다. 홈쇼핑 업계는 과도한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수수료가 원인이라며 IPTV 사업자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측에는 더 큰 폭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연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TV 송출 수수료는 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는데, IPTV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IPTV와 케이블TV 측은 홈쇼핑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케이블TV 관계자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케이블TV의 누적 가입자 수 감소율은 3~4% 정도인데 홈쇼핑 업계는 매년 적게는 10%, 많게는 20%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안개 속을 걷는 가운데 정부의 새 가이드라인이 갈등 중재라는 당초 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 대가 검증 협의체의 기능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가 검증 협의체는 두 사업자 간 의견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이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양측이 제시한 수식과 데이터의 적절성 정도만을 검토하는 용도로 역할이 제한돼 있어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태라면 추가 협상 기간 안에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들이 많을 텐데, 이 경우 대가 검증 협의체가 협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