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중국 경제 어떻게 될까

중국 경제가 화두다. 지난 9일 발표된 중국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14일에는 언론을 통해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부각됐다.

아시아경제는 그 직전인 지난 7일 '덫에 걸린 中경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 중국 덮친 디플레 공포…내수부진은 '치명타'(7일), 부채의 함정…성장 발목잡는 부동산(8일), 미·중 패권 가를 '첨단기술'...승자는 누구?(9일), '국진민퇴' 기조전환 없이 장기성장 어렵다(10일), 시험대 올라선 中, 태풍영향권 韓 경제(11일) 등 주요 기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 인터뷰 기사들과 특파원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많은 취재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의 덫에 빠진 중국은 과거 부채 주도의 고속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구조조정과 완만한 성장률의 저속 성장 모델을 향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LPR)를 종전 연 3.55%에서 3.45%로 겨우 0.1%포인트 내렸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만기 LPR은 4.20%로 동결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과감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우선 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배운 것이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에게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은 금리다. 중국은 금리를 안 낮춘다. 기껏해야 0.1%포인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7월20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통화량을 조절하지, 금리로 안 한다. 금리를 높이자니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낮추자니 싼 돈에 중독된다. 일본은 거품이 빠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지난 8일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번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부실, 그동안 의구심을 불렀던 금융회사들과 그림자금융의 부실채권 문제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들의 예금이 상당한 수준이고,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 중국 내부금융의 문제로 통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共同富裕, 모두가 함께 잘 살자),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이 나아가고 민영기업은 물러난다) 등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였지만, 시진핑 이후는 시장경제적 사회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활성화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경제로 간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지난 10일 기사에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

중국 정부가 실용적이라면 이같은 기조를 바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조를 유지하다가 계속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재형 경제금융 부장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