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통과 필요한 이유…“국토균형발전”

운영위 소위서 금일 세종의사당 설립 규칙안 논의
운영위서 큰 이견 없어
정치권, 긍정 목소리 커져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세종의사당’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세종의사당이 필요한 이유로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선 세종의사당 설립 규칙안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이번 규칙안은 세종시에 12개 상임위와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기관을 옮기는 내용이 골자다. 규칙안 제출은 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관례인 ‘의견 제시’ 형태로 이뤄졌다.

운영위 내에서 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해 큰 이견은 없지만 일부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영위 소속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일부만 옮겨서는 안 된다”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분원 형태가 아닌 모두 다 옮기는 방식으로 가도 좋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늦은 일처리 탓에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운영위원들이 매해 변동돼 세종의사당에 대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환경이 컸다. 관련 연구용역이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과 지역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했다. 이번 숙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다른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내용 등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진술인들이 왔다. 진술인들의 의견 중 반영할 몇 가지를 안건으로 잘 담아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완비된 만큼 차주 예정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역시 지난 1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과 인사 혁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는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2일 쿠키뉴스에 “국토 균형 발전은 오래된 염원”이라며 “지금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등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가야 포화되는 서울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 권력의 핵심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현 상황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