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한·미·일 회의, 중국 겨냥하지 않아" 中배제론 반박
“한·미·일은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평가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정상회의의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중국 정부와 야당 등이 제기하는 ‘중국 배제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협력체로서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와 거리가 멀다”는 견해였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법 질서와 규범 및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도 한·미·일 세 정상은 중국을 겨냥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국에 대한 협력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북·중·러가 밀착해 한반도의 위험이 커질 것이란 일부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는데, 이 말 역시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며 “한·미·일 공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정 국가의 배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가치 추구를 통한 세계 발전의 기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는 전언이다.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연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올해 중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할 필요성도 밝히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를 거론하며 “미·일·한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이미 관련 당사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한 외교적 항의를 ‘엄정한 교섭’이라 표현한다.
중국은 특히 3국 정상의 포괄적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담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격적 행동을 했다"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만 문제의 경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며, 남중국해 관련 표현 역시 물대포를 쐈던 최근 중국의 특정 행위 등을 언급한 것일 뿐 중국이란 국가를 겨냥한 문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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