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침체 원치 않아"…일대일로 부채함정은 비판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좋다." 중국과 노골적인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경기침체나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이 청년실업률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발 부채 문제에 본격 대응할 것도 예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 예정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방중 계획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및 경기 침체를 원한다는 중국 일각의 시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안보 보호, 회복 있는 공급망 확보, 중국과 경제적 관계 지속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중국이 규범에 따라 국제 경제에 책임 있는 행위자로 있는 한, 우리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에도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강도 높은 경쟁 속에서도 이것이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방중에서도 이러한 디리스킹 메시지를 설명하겠다고 확인했다.

지난 6월 이후 중국을 찾는 미 정부급 고위 인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러몬도 장관이 네번째다. 설리번 보좌관은 당장 중국의 태도 변화 등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위급 경쟁을 위한 토대 구축",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 일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러몬도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시도 덧붙였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몇달간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와 관련해 투명성과 개방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이는 책임감 있는 조치가 아니다"면서 "건전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제 신뢰도를 위해서는 중국이 자료 발표 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압적 대출 관행도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해 강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미국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중국발 부채 덫에 빠진 상황을 '부채와 올가미 협정' 등에 빗대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찾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 등 다자 개발은행의 은행의 역할, 현대화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W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규모를 2000억달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금융 지원보다 훨씬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내달 G20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참석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