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권 뺏긴 민주당, 끊임없이 가짜뉴스 생산·유포"

박대출 "가짜뉴스, 역사적 혼란·사회 비용 초래"
이철규 "특정 세력에 의해 가짜뉴스 괴담 유포"
윤두현 "범죄 이익 없애는 엄벌주의로 막아야"
박성중 "포털·유튜브 등 다양화…제어 불가능"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가 22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장겸 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100년 집권하겠다고 하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니, 지난 1년 반 동안 악착같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서 "이는 단순히 사회악 수준이 아니라 많은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당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와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그는 "야당이 갖고 있는 권력과 가짜뉴스 가짜방송을 막 실어나르는 가짜언론, 그리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아주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드 대란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생존 자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퍼뜨리는 데 지나고나니 벌금 선고를 하고 말거나 손해배상비 몇백만원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산업이 돼버린 가짜뉴스를 철퇴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선거가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로,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가짜뉴스 생산하고 괴담 퍼뜨
리는 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다"
원영섭 "가짜뉴스의 민사소송 손해
배상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안

언론인 출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UN) 기구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국회의원이 유포하고 있다"며 "광우병·4대강·세월호·사드 괴담·청담동 술자리·후쿠시마 괴담 등 가짜뉴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특정 세력에 의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괴담으로 사회는 많은 갈등과 비용을 지불한다"며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괴담이 난무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 괴담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꼬집었다.

역시 언론인 출신이자 미디어정책 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가짜뉴스 괴담의 온상은 포털과 유튜브고, 놔두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범죄 이익을 없애는 엄벌주의"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예전에는 가짜뉴스가 방송·뉴스뿐이었지만 요즘은 포털·유튜브·OTT 등으로 다양해져 제어가 불가능하다"며 "일단은 미디어에서 책임지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심위 등 기관들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모레라는 뉴스가 있어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괴담 장사꾼들이 이를 놓칠 리 없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다. 괴담 장사꾼에는 노영방송을 비롯한 기존 언론도 포함돼 공포심을 조장해 이익 추구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정신적 손해는 계산 방식이 없고 기존 실무 관행에 의존해 상대적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