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국제사회에 한 약속 지켜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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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24일부터 30년에 걸쳐 태평양 방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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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민 피해 최소화와 국민 안심 만전 기해야

일본 내각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사태 와중에 발생한 오염수를 12년 만에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100만t이 넘을 만큼 오염수의 규모가 방대해 해양 방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계속된다. 일본 정부는 방류의 불가피성을 줄곧 주장해 왔지만, 바다로 연결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방류는 피하기 힘든 수순으로 보이는 만큼 관건은 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낸 포괄 보고서를 통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IAEA가 제시한 방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IAEA는 어제 “일본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로서 IAEA의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기대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하고, 21일에는 어민단체 대표를 면담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다. 어제 기시다 총리는 방류를 결정한 뒤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신뢰는 지금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이 방류 모니터링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해 왔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을 둔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국내 다수의 과학자는 오염수가 태평양에 희석돼 어패류 등 수산물에 끼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책에 한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보전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도 국민의 불안을 필요 이상 자극하는 무책임·비과학적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