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 칼자루 쥔 민주당… 반대표 던지면 ‘부결’

법사위원들 “현미경 검증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과반 의석(168석)을 지닌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이 후보자 임명안은 부결된다.

민주당은 22일 이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지명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증과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이끌 적임자인지 가려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과거 주요 판결과 활동들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도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성향 자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이번 지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대법원장을 맡을 수 있다.

박장군 이동환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