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처럼…당정,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가석방 없는 종신형·흉악범 교도소 추진
사르코지 '범죄와의 전쟁' 성공해 대권行
"한동훈, 주무장관으로서 역할 다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서현역·신림역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힘의힘과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모방범죄 집중 단속과 범죄 취약지역 CC(폐쇄회로)TV를 확대한다.

당정이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최근 일련의 흉악 사건으로 극대화한 국민적 불안감을 낮춰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2002년 내무장관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를 바탕으로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여당을 향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치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당에선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당정은 이날 피해자 중심 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우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일어난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서현역·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은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범죄의 수법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주례회동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발맞춰 집권여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의 이른바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이름을 알린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흉악 범죄에 대해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가 최우선 목적인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오직 검찰 무력화에만 혈안이 돼 공수처 신설, 수사권조정으로 비교적 잘 작동되던 형사사법시스템을 걸레로 만든 결과"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에서 공부한 김 변호사는 "프랑스는 사르코지가 내무부장관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그 인기로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형사사법개혁을 단행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한 장관은 국회에서 말싸움 하는 것도 좋지만 형사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