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피해 지원금 준비한 日 "한국은 대상 아냐"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천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천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놓은 상태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이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어민과 어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도 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해 "처리수 영향에 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관계 각료회의 이후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사장의 지시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처음으로 방류할 예정인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에 방류할 오염수의 양을 3만1천200t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방류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