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주거 공공성 확대 위한 정책 필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미디어와 대학알리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고라’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며, 지수 위원장은 이날 ‘평생임차세대의 주거 빈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다져온 주택 상품화가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문제도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 청년세대가 겪는 주거 빈곤 양상이 다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공공자원은 청년의 이름으로 자산불평등을 공고히 하고 주택상품화를 재생산하는데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주거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해지고 있다”라며 “집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는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보다 주거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빈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점유안정성⋅물리적 측면의 안정성⋅경제적 측면의 지불능력을 모두 갖춰야 적정 주거가 가능하며, 이중 하나라도 보장받지 못하면 주거 빈곤이 발생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수 위원장은 “현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로 주택 소유를 원하는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라면서도 “청년 주거 정책은 사실상 포장지만 덧씌웠을 뿐 투기성 주택공급, 주택 상품화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설계, 제안자들은 한국 사회가 펼쳐 온 주거 정책, 청년을 앞세워 만들어온 주거 정책이 과연 누구의 어떤 적정 주거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 시행돼 왔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