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빈곤 해결 ‘공론의 장’ 열렸다

쿠키미디어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아고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미디어와 대학알리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고라’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지방 쿠키미디어 대표(오른쪽 첫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자문위원 겸 청년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재현 대학알리 부국장,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쿠키뉴스 윤상호 기자,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연준 대학알리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청년 1인 가구 4명 중 3명은 저소득층이다. 2명 중 1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가 자가 소유와 개발 위주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는 전국적인 전세·깡통전세와 보증금 미 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대다수는 청년이었다.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세대를 구제할 대안이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미디어와 대학알리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고라’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청년아고라’는 대한민국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탄생한 더민주 전국청년위원회와 대학알리, 쿠키미디어의 합작 프로젝트다. 이번 주제는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다.

전용기 의원(더민주 전국청년위원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기 우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위 ‘지옥고’로 불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엎친데 덮쳐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빌려서라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던 청년들까지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 의원은 “더 이사 청년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방 쿠키미디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토론회인데 이제껏 다룬 주제도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이번이야말로 문제는 심각한데 해법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며 “그나마 위로되는 건 청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약해지고 있는 사실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이 처한 환경과 현실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오랜 기간 고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짚고 분석해주면, 희망을 찾기 보다는 앞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김연준 대학알리 대표는 “청년 주거 빈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막 상경해서 자취방에도 살고 고시원에도 사는데 평균 5평 되는 집이나 지하방을 구해서 사는데 집에 하자가 있어도 떠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게 마음 아픈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당사자들이 직, 간접적인 문제를 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평생임차세대의 주거빈곤’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수 위원장은 “현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로 주택 소유를 원하는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라면서도 “청년 주거 정책은 사실상 포장지만 덧씌웠을 뿐 투기성 주택공급, 주택 상품화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지수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오랜 시간 다져온 주택 상품화과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문제 또한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한정된 공공자원은 청년의 이름으로 자산불평등을 공고히하고 주택 상품화를 재생산 하는데 쓰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거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주거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해지고 있다”라며 “집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는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보다 주거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윤민 창원대 교수,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재현 대학알리 부국장, 쿠키뉴스 윤상호 기자, 김성준 청년당사자.  사진=임형택 기자 

이어진 토론에선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재현 대학알리 부국장 △쿠키뉴스 윤상호 기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자문위원 겸 청년국방네트워크 대표(청년당사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은 다양하지만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청년으로부터 외면받기도 한다”라며 “주거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서 조차 외면 받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청년 주거 빈곤 발생 원인과 사회구조에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청년 주거 빈곤 문제와 영향력은 주거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당사자 운동 등의 영향으로 청년 주거가 문제화하면서 청년과 주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정책이 생산돼 정책 ‘틀’은 구축돼 안정화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거문제의 보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존 정책이 지닌 문제는 무시한 채 정책 바깥에 청년을 덧붙이는 방식은 잘못됐다”라며 “‘청년 내 격차’에 주목해 ‘지옥고’ 현실과 공공분양정책 강조 등 강조돼야 할 현실과 정책 간 격차를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국장은 “많은 청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건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 시급성을 따지는 기준이 ‘주거 환경’ 혹은 ‘소득 수준’이나 ‘정보력’ 이라면 청년과 같은 세대를 구분하는 개념을 불필요하다”며 “예컨대 청년에게 거는 사회의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가 먼저 청년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미디어와 대학알리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고라’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상호 기자는 “자식을 낳기보다 보육을 우려하는 청년층이 많다”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해당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해야 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며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주거 빈곤은 해결돼야 할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준 청년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많지만 대부분은 목돈과 대출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직한 직장은 최소 몇 년은 퇴직할 일이 없어 보이고 직장과도 가까운 편이지만 직장에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서울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