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 전반을 갉아먹는 주거 빈곤

제4차 청년아고라 국회 토론회

패널 토론 참석자들. (왼쪽부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윤민 창원대 교수,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재현 대학알리 부국장, 쿠키뉴스 윤상호 기자, 김성준 청년당사자.  사진=임형택 기자 

‘평생임차세대’인 청년이 당면한 주거 빈곤은, 단순히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4차 청년아고라가 열렸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윤민 창원대 교수는,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정책은 다양하지만,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만 지원 받는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은 다양하지만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청년으로부터 외면받기도 한다”라며 “주거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서 조차 외면 받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주거 빈곤이 청년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년으로 하여금 정서·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는 “청년 주거 빈곤 발생 원인과 사회구조에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청년 주거 빈곤 문제와 영향력은 주거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주거 빈곤이 주거만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다층적 문제라고 전제했다. 청년주거정책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보다 큰 틀에서의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임 연구위원은 “당사자 운동 등의 영향으로 청년 주거가 문제화하면서 청년과 주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정책이 생산돼 정책 ‘틀’은 구축돼 안정화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거문제의 보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존 정책이 지닌 문제는 무시한 채 정책 바깥에 청년을 덧붙이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내 격차’에 주목해 ‘지옥고’ 현실과 공공분양정책 강조 등 강조돼야 할 현실과 정책 간 격차를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주거사다리론 대체 모델 구축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대한) 주거문제화를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안재현 대학알리 부국장은 청년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부국장은 “많은 청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건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 시급성을 따지는 기준이 ‘주거 환경’ 혹은 ‘소득 수준’이나 ‘정보력’ 이라면 청년과 같은 세대를 구분하는 개념은 불필요하다”며 “예컨대 청년에게 거는 사회의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가 먼저 청년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안 부국장은 또 “거주 빈곤을 겪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빠져나올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이 심해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청년 ‘직주근저’ 꿈도 사라지고 있다. 윤상호 쿠키뉴스 기자는 청년 주거 빈곤이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현상을 조명했다.

윤 기자는 “자식을 낳기보다 보육을 우려하는 청년층이 많다”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해당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해야 출생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며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주거 빈곤은 해결돼야 할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준 청년국방네트워크 대표(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자문위원)은 청년당사자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했다. 서울에선 내 집 마련이 어려움을 깨달은 순간부터,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기로 한 김 대표의 바람은 흐릿해졌다. 그는 직장과 가까운 5평 원룸에서 더 살 예정이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주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김 대표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많지만 대부분은 목돈과 대출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직한 직장은 최소 몇 년은 퇴직할 일이 없어 보이고 집과도 가까운 편이지만 직장에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서울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