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불안정 심화” 野, 한미일회담 어떻게 평가했나

이재명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략할 우려있어”
전문가들 “이념적, 군사적 진영화 심화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와 안보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회담은 우리 외교, 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일 열렸을 수 있다”며 “윤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견제, 대중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북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와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이념적·군사적 진영화가 심화될 것이고, 중국 경제가 다운돼 경제 충격이 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도 “3국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필요한 우방국의 역량, 능력을 포괄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우리가 종속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