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미룬 野, ‘코인 거래’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민주당, 권영세 징계안 제출
‘제명’ 검토하던 소위 표결 미뤄져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과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 장관이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2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권 의원이 2021년 5월에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한 점을 들며, 이해 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은희 기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징계 형평성을 고리 삼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무소속) 징계건을 볼 때 권 의원 건도 같이 논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징계) 판단 기준을 정하면 후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도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김 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얘기하면 그걸 나중에 권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권 의원의 징계안이 향후 윤리위에서 병합 심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1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결정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결국 소위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불출마 선언이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맞섰지만, 결국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여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오전 10시30분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표결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다”며 “김 의원 건이 더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