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방문' 후퇴한 후쿠시마 오염수 점검... "형평성" 핑계댄 정부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요청 사항에서 후퇴 명백... 구체적인 방문주기도 "아직 협의중"

[박수림, 권우성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한국 정부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 직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 중에는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후퇴한 내용이 포함돼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 협의는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3개 항(▲ 방류 관련 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한국 전문가 상주 ▲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 방사성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해 박 차장은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겠다는 발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 전문가의 '상주'와는 다른 내용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방문' 주기도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 차장은 '상주를 못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타국과의 형평성이나 (국가 간) 관계 문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측만 단독적으로 가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방문 시 구체적인 주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주기 부분은 협의해야겠지만, 초창기에는 빠른 주기일 것"이라며 "현장에서 생산된 자료를 통보해 주는 것은 매일일 수도 있고, 화상회의 등은 빠르면 주 단위로 진행도 가능할 것이다. 자세한 부분은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 발 맞추고는 "찬성 또는 지지 아니다"

박 차장은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해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며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두곤 "일본 측이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에서 이상치 발견 시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향후 대응계획도 밝혔다. 대응계획은 크게 ▲ 방류 후 데이터 모니터링 계획 ▲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 ▲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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