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요구 3개 중 ‘2개 半’ 수용…우리 전문가, 상주 대신 ‘정기 방문’ 타협점

한·일 양국은 24일부터 진행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합의했다.

한·일은 또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정부는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와 별개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방류가 계획과 달리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이상 상황 발생 시 방류 중단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즉석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일본이 실시간 정보 제공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요구사항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일본이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인 전문가 상주는 ‘정기 방문’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박 차장은 “IAEA 측이 우리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상시)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 ‘정기 방문’으로 결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당 사무소는 일본이 아니라 IAEA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타국과 형평성,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만 단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우리 전문가는 최대한 짧은 주기로 여러 차례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IAEA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 IAEA와 협력해 방류 관련 세부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측정설비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이 공개된다. 일본 측은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한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방류 시점을 촉박하게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본 측의 (방류) 결정 과정 자체가 긴박하게 논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 “정부는 모니터링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이 조사 대상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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