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또다른 증거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국회의원·양평군민 기자회견 "국토부, 비용 덜 들고 노선 거리 짧은 대안 노선 검토하고도 배제"

[류승연 기자]

▲ 경기 양평 강상면에서 바라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 오른쪽 편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 당초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이어질 예정이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에 생길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레 강상면으로 바뀌어 논란이 일었다. 2023.7.6 ⓒ 소중한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원안)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예타 보완안(보완안)'을 직접 검토하고도 이를 배제한 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대거 위치한 강상면 종점안(강상종점안)을 '최적안'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완안을 채택하면 IC(나들목) 설치 등 양평군민의 요구사항이 보완되고 교각 설치에 따른 불만 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노선 길이와 총사업비까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국토부가 보완안을 의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예타 보완안 알고도 배제했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양평군민,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지난해 검토했던 보완안을 "진짜 최적안"이라고 소개하며 강상종점안이 최적안으로 선택된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까도까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양파남'"이라며 "그중 가장 큰 거짓말은 (주민들이 요구한) 강하IC 설치를 위해 (강상면으로의) 종점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는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진짜 최적안'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 장관이) 뻔뻔한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던 모습이 이제 초라해 보일 지경이다. 궁금증을 국정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11월 작성된 국토부 내부 문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 중 종점부 비교노선 검토 내용 ⓒ 국토교통부

 

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국토부 내부 문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노선 길이나 주요 시설, 교통량, 총사업비 등 각기 다른 노선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뒀는데 여기 원안과 강상종점안과 함께 '검토1안'이라고 표기된 '예타 보완안'이 등장한다.

문제는 얼핏 보기에도 강상종점안보다 보완안의 사업성이 낫다는 데 있다. 일례로 국토부는 예타안의 총사업비를 기존 1조 855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보완안은 그보다 559억 원 적은 1조 296억 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강상종점안의 경우 1조 875억 원으로 원안보다 오히려 20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내다봤다.

노선 길이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보완안을 채택하면 원안보다 노선 길이가 80m가량 줄어들 걸로 내다봤다. 반면 강상종점안은 오히려 2.2km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보완안은 원안을 향해 제기됐던 주민들의 요구 사항까지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강하 인근에 위치한 '수청리'라는 곳에 IC를 설치해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강하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보완안은 또 높은 교각이 마을 위를 지나가며 소음, 먼지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종점부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 쪽으로 틀기도 했다.

요구한 적 없는데 '지자체, 국회 요구안' 표기?

결국 강상종점안이 아닌 보완안이 '진짜 최적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국토부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하는 자료"라며 "수청IC는 강하면은 아니지만 강하면 경계에서 1.7km 가량 떨어져 있는 차로 2분 30초 거리다. 원안에서 크게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강하 주민들 역시 이용할 수 있는 IC가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원안대로 하면 교각이 생기기 때문에 마을이 반토막이 난다. (주민들로부터) 교각을 끼고 어떻게 사느냐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보완안은 이를 반영해 노선 50~100m가량을 산 쪽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안은 용역 회사가 만들어 국토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최적안이라며 보완안을 조사한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상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택한 건 (강상면 종점 부근에)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는 이유 말고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국토부가 강상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표기하며 그 옆으로 '지자체, 국회 요구안'이라고 표기해 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양평군은 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종점을 옮겨달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국회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이 공론화된 적이 없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상종점안을 국회 요구안으로 둔갑해 종점 변경을 꾀하려 한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며 "숨어있는 최고 권력자가 이 진상에 대해 답하라"고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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