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긴축에 경제 폭망”…秋 “가계부채 전 세계 1위, 전 정부 탓”

22일 국회 기재위서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규모를 전 세계 1위로 만든 것은 지난 정부”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016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87%에서 2021년 말 105%로 18%p 폭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경제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최근 경제 성장에 있어 정부는 마이너스, 역(逆) 이바지하고 있다”며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역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정작 돈을 풀어야 할 국가는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을 들이밀며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재정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부채를 전 세계 1위로 만든 곳은 바로 지난 정부”라며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모르핀 주사 놓듯 경제를 (운영)하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에서 103%로 하락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총량이 지난해에 비해 마이너스 5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여당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엄호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과 관련 “2022년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 정부와는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최근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실태에 도가 지나친 민간단체들이 있다”며 “적어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