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 예산 21조5000억원…8년만의 삭감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가 주요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정리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R&D를 양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다. 30조원 규모를 넘어 세계 다섯 번째 규모로 프랑스, 영국보다 많다"며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질적 개선에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길이고 늘어나는 예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다"며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혁신하는 것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 중 10조원을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전력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났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국제협력과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외 우수그룹 간 연구를 지원하고, 젊은 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인프라 고도 등 디지털 경제 분야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는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필수 R&D의 경우 무기체계 고도화 등을 비롯한 국방 분야, 범죄·재난·재해 방지 기술 등을 비롯한 공공 R&D 분야, 수소기술과 같은 탄소중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R&D 감소율(1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0.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000원을 조성해 출연연 간 경쟁을 통해 선별한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을 해R&D 투자 비효율을 개선했고,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