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에 野 내일부터 장외투쟁…실효성·역풍 우려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00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오염수 방류 시기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상 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방류 결정은 결코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이제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상행동 기간 집중투쟁 ▶시민단체와 연대 집회 ▶국제기구에 소속 의원 파견 같은 투쟁 방안이 오갔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민주당은 당장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4일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26일에는 광화문 총집결대회를 연다. 다만 이런 목소리가 방류 전까지 일본 정부나 국제 사회에 닿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상보다 방류 시점이 빨라서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가 자칫하면 ‘뒷북 집회’가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장외 집회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6~7월에 서울·부산·인천 순회 집회를 모두 마쳤고, 우원식 의원의 단식 농성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 등 쓸 수 있는 고강도 수단은 다 썼다”며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오염수 반대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국내에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으로 지목한 게 ‘방류 7개월 뒤’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얼마든지 내년 총선 직전에 제주 해역에 측정 장비를 수십 대 띄워놓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런 점까지 세밀히 따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UN 산하 국제기구의 검증결과에 몽니를 부리며 과학적 근거없는 비난 일색에 막무가내 공격과 선동에 나서더니, 또다시 괴담정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국제기구에 민주당 의원 파견 계획에서는 ‘괴담 선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앞설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석·강보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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