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 속에 힘빠지는 野

4국조(양평, 방송, 잼버리, 집중호우) 주장 힘빠져
노란봉투법, 방송법 처리도 정기국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국정조사 주장도 흔들리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당이 최소한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쌓일 텐데 그런 노력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국회가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쟁점 현안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듣고, 질문 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 ‘이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등을 거론한 것은 국회 상임위가 충실히만 열린다면 국정조사 요구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민주당에서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당론화했다.

앞서 1특검4국조 방침이 제시됐을 때부터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정조사 1건 관철도 어려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지적에서부터, 국정감사 등이 이제 코 앞인데 국정감사 등에 나설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그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의사일정 합의와 관련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보인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에 서둘러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증인과 일정 등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일정을 보면 다음달 11일부터 15일에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기획 같은 것을 전체회의를 통해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9월 국정감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준비만으로 이미 빠듯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특검 관련해서는 좀 사정이 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상임위에서는 밝히는 데 한계가 있고, 경찰에서 하는 수사는 채 상병에 대한 건만이라 항명 등에 관한 부분은 할 수가 없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 외에도 법안 처리에서도 민주당은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도 누그러졌다. 당초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 끝에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9월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제한토론 등으로 대응을 예고했다. 100일간의 일정의 정기국회에서 법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 등이 진행되면 정기국회 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 9월 처리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은 여러 현안들에서 수세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줄곧 8월 임시회 의사일정 문제에는 적극적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비해 일종의 비회기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24일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저희는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기결정 안건이 올라가서 그 결의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회기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