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생성형 AI, 뉴스 무단 학습은 불공정”

빅테크 기업들에 5대 요구사항 전달

국민일보 그래픽

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2일 국내외 IT 기업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뉴스를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 이용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뉴스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활용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5)’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스는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며 “AI 기술 발전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AI 개발사들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뉴스를 AI 기술에 활용할 때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세계신문협회의 ‘국제 AI 원칙’ 준용 공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내용‧경로 공개 ▲뉴스 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명시 ▲뉴스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의 ‘챗GPT’ 상용화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각국 언론·문학‧음악‧미술계가 AI 학습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17일 오픈AI의 웹크롤러 ‘GPT봇’을 자사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웹크롤러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색 엔진이나 AI 학습에 사용된다.

세계신문협회와 국경없는기자회는 공동으로 AI 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세계신문협회는 미국 뉴스미디어연합, 유럽 신문발행인협회, 영국 미디어협회를 포함한 각국 언론 기관‧단체의 참여로 지난달 28일 ‘국제 AI 원칙(International AI Principle)’ 초안을 마련해 각국 언론사에 공유했다.

‘국제 AI 원칙’ 초안은 ▲AI 개발사의 지적재산권(IP) 보유자 존중 ▲IP 보유자의 협상권 및 공정한 보상 보장 ▲AI 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AI를 불공정 경쟁에 사용하지 말 것 ▲AI는 안전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위험을 탑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오는 25일까지 AI 원칙 초안에 대해 각국 언론의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11월 최종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미디어 AI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제위원회를 구성했다.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가 의장으로, 13개국에서 21명의 언론인‧학자‧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24일 공개되는 네이버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 과정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50년 분량의 뉴스, 9년간 쌓인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며 “이는 뉴스 저작권자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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