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폭망" 공세…추경호 "올해 하반기, 2배 이상 성장률"

경제성장률·명목GDP 순위 2단계 떨어져
재정 건전화만 집중·세액결손 44조원 우려에도
추경호 "재정 방만 운영 안 돼"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 기재위원들이 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 확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재위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근 경제 규모는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도 전 세계 명목 GDP(국내총생산) 순위가 10위에서 13위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폭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부총리의 메시지가 잘 안 보이고 대통령은 경제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전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간절함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1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가재정법으로 보면, 경기 침체기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해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경제 관료면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복잡하고 미묘한 경제적 악조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만 세액결손이 44조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3년간 총 22조원 규모 세입 결손이었는데 그것의 2배 이상 재원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반도체 2대 기업의 순이익이 작년과 비교해 30조 이상 급감해 법인세도 감소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효과도 지금은 투자 요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조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감소분 등은 세입 결손에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손 결손으로 재정지출 축소와 성장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수출이나 세수 확대가 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지거나 개선이 돼야 성장에 뭔가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해야 하는데 장관 소신은 재정 건전화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니까 경제가 폭망하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도 다시 플러스 성장을 해왔다"면서 "올해 하반기 최소한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조금 어렵더라도 0.1~0.2% 성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 가면서 대응해서 갈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국가 경제, 현실이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데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고,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굉장히 강도 높게 했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기술 발전을 위한 부분에는 우선순위 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 지자체 책임론 vs 중앙정부 책임 전가 유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이 넘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가서는 지속가능성에 굉장히 회의가 드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도 더 성장하도록 만드는 취지였는데 결과를 갖고 보면 지방은 더 쇠퇴하고 낙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방소멸, 존립이 위태로운 소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지역 통폐합 문제, 선출직을 임명직으로 돌리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 자꾸 걱정되는 것은 잼버리 파행 사태로 자꾸 전북과 전북도민을 폄하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 공항을 비롯해 고속도로, 신항만 등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도구로 악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87년부터 새만금 공항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렇게 방치된 국책 사업은 없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이 삭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창양 한국은행 총재와 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태호 의원도 "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면서 지방정부가 같이하는 행사다. 지방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다"며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새만금 지역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했던 것이다. 마치 책임을 지방정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잼버리 파행을 놓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잼버리를 하려고 잼버리를 한 게 아니라 잼버리를 명분 삼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북도, 민주당에서는 새만금의 무리한 개발 추진의 실패 부분을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정부·여당에서는 실패의 방패막이로 전북도를 희생양 삼아 새만금 공항까지도 공격하지만 정작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