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윤리위 징계 표결 30일로 연기

류태민 2023. 8.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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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2일 '코인 거래' 논란 관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윤리특위는 오는 30일 다시 1소위를 열고 표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면서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윤리특위 소위는 오전에 한 차례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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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상관없이 22대 총선 불출마"
민주 송기헌 "불출마 선언 감안해야"
與 "제 식구 감싸기"…野 내부서 “내로남불” 비판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2일 ‘코인 거래’ 논란 관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윤리특위는 오는 30일 다시 1소위를 열고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윤리특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1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송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고 그에 따라 소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는만큼 (이를)수용해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가 그동안 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면서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윤리특위 소위는 오전에 한 차례 정회됐다. 이후 오후 2시에 회의가 속개됐고,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결국 표결 연기 결정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회의에 불참할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은 불성립하게 된다. 또 그 이후에도 윤리특위 1소위에 대한 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김 의원 제명에 관한 건은 계속해서 계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며 “김남국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다. 불출마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표결 연기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표결 연기 요청은)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라며 "뻔뻔하게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몽땅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김남국 의원 제명을 결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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