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국제학술대회, 고향사랑기부제 통한 ‘자치와 분권’ 강화 토론회 개최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행정안전부의 민간플랫폼 활용 중지 요구는 지도감독권 남용”
우승희 영암군수 “많은 관계인구와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 허용해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자치화 분권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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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자치화 분권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과 전남 영암군 우승희 군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임택 청장은 "공급자 중심, 소극적 주민참여의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구조를 수요자 중심, 적극적 주민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이 고향사랑기부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프로젝트, 어린이 재능발견 ‘꿈’ 키움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특히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기금사업의 성과를 강조하였는데 "기부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모금을 진행하여 ‘고향사랑e음’의 모금 첫 1달 기간 보다 3.4배 높은 모금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부자와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였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기부자와 행정의 만족도가 높은 민간 플랫폼 활용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권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으로 씨름단과 함께하는 데이트, 서킷체험, 영암 투어패스 등의 특색 있는 답례품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호기부, 관계인구 형성과 기부자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기금사업으로 영암 해피맘 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참빗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우 군수는 "기부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 세액공제의 상항, 기부금 상한액의 폐지 혹은 상향,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금지 해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고향사랑e음’의 한계를 지적하며 "많은 관계인구와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초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는 "최근 잼버리 책임 공방이 지방자치로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타락한 지방자치라는 도덕성 문제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이 줄어들어 지자체 자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결국에는 지방소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고향사랑기부제다"라고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광주광역시 동구 이원근 실장은 "기초지자체 외에 광역지자체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진행 중인데 이런 구조가 혼란을 더 가져오는 것 같다"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모금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며 제도 또한 부족함이 많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영암군청 김세훈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중요한 대응책이다"고 강조하며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자와 소통이 필요한데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가슴을 떨리게 만들어 기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완벽한 환경을 구현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금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