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정의당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소송 나서야"

"핵오염수 투기 최대한 빨리 중단시켜야"... '핵오염수 해양투기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 예고

[이경태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외교에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테러 행위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염수 방류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기구 제소는 물론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등에 오염수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국제소송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15개월 동안 핵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인 윤 대통령은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기회들을 제 발로 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단시켜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후속 대응 조치를 강조했다.

먼저 그는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오염수 투기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해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건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오염수 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를 지정하고 피해 보상액을 산정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제적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자"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피해를 입는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모두 모아 소송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해도 우리는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피해지원법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본 어민을 비롯한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과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해 해양투기를 막아내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해양투기 현실화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부터 핵오염수까지, 기시다 내각과 정치적 제휴?"

한편, 배진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 외교에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테러 행위가 눈 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며 "당장 일본 어민들이 나서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도리어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으니 이것이 테러 방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지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부터 핵오염수 투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정치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며 "기시다 내각 연출, 윤석열 정부 주연의 부조리극을 끝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 안전, 주권국가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