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 부장판사는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 “그간 40여건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양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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