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에 이균용… 산업장관 '원 포인트' 개각(종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국면 전환용 개각 없다'… 국정과제 더딘 산업부 타깃
규제철폐 및 부처 간 조율 담당한 방문규 적임자 판단
잼버리 사태 책임 인사는 감사원 감사 후 단행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 개각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속도가 더딘 국정과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개각으로 읽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 검증을 마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식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의 재판 경험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되는 등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이미 추천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최종 지명한 이유 중 하나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세워진 사법부의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적용됐다. 문제는 국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따라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최대 변수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좌)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후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1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가 예상된다.

산업부 장관의 교체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굵직한 산업 분야 국정과제의 추진이 더디다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밑 작업을 해왔다. 차관 인사 하루 전 윤 대통령의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모호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는 메시지 역시 이행률이 낮은 산업부 장관에게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정상회의 등 윤 대통령의 순방에 따른 산업 분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한일 및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각국 산업계가 협력체 구성, 의제 추진·실행 등에 나서야 하는데, 이제는 새 사령탑에게 임무를 맡겨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 실장을 점찍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 실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모래 주머니' 철폐론을 각 분야에서 실행해왔다. 지금의 산업부가 국내는 물론 국가 간 산업 규제를 손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탓에, 초대 국조실장으로 부처 간 쟁점 사항까지 조정했던 방 실장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린 셈이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묻는 조치라는 데 더 힘이 실린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윤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빠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지만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의 책임을 묻는 후속 인선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새만금 사태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은 현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24일 전후로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23일에 맞춰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