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하면 연간 최대 21.6만원 환급'…당정 'K패스' 도입

국민의힘·정부, 내년도 예산안 협의
소위 계급 기준 연 수령액 400만원 증액
가족돌봄청년 지원 예산 반영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를 도입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측에 주요 민생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면서 "정부는 K패스가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한도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알뜰교통카드' 사업과 비슷하지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청년과 저소득층 환급 혜택은 더욱 늘어나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박 의장은 "알뜰교통카드는 보행과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 지급 구조를 복잡하게 해서 교통 취약 계층이나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K패스를 도입할 경우 기존 알뜰교통패스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 역시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정은 또 군의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도 협의했다. 우선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끌어올리고,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위계급 기준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연간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 의장은 "초급 간부 숙소도 개선해 2027년까지 1인 1실 추진 중인 것을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며 "GP, GOP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 중인 초급간부 대상으로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직 수당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족돌봄청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가족돌봄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 연간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 예산을 강력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이 방문 돌봄과 기사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70만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