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소송 500건…美 샌프란시스코 대교구 파산 신청
이해준 2023. 8. 22. 08:26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마 가톨릭교회가 '아동 성 학대' 소송으로 파산을 신청했다.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는 21일(현지시간) "아동 성 학대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며 "이를 통해 소송이 보류되고 화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챕터11는 우리나라 과거 법정관리와 유사한 절차다. 법원이 기업 정상화가 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 관리하에 기업회생을 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의 파산은 수년 전 전 세계 곳곳에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사건과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공소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에는 500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코딜레오네 대주교는 "아동 학대 혐의 관련 대부분은 1960,70년대에 발생했고, 이미 사망했거나 더 이상 성직에 있지 않은 사제들이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클랜드와 샌타바버라 교구도 올해 각각 수백 건의 성 학대 소송의 영향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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