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속 대출' 해줬더니 부실률 3배 높아졌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자금 신속 공급
'소상공인 위탁보증' 2년 후 문제점 드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부실률 9.3%로 급등, 대책 세워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업주가 인상된 가격으로 메뉴판을 수정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보증 규모를 키우고 신속하게 돈을 빌리도록 해줬지만 부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지난 2020~2021년 공급했다.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한도를 더 키운 것이 특징이었다. 일반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현장 조사를 통해 신용도와 갚을 능력,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요건을 대폭 줄였다. 대출받는 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세금 체납과 연체 여부 정도만 검사했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보증의 보증 비율(70~100%)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소상공인이 은행에 1000만원을 빌린 뒤 못 갚으면 신보가 대신 950만원을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다.

쉽게 대출받도록 도와줬지만, 더 못 갚는 게 문제

문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신속 대출'을 도와줬지만, 일반 보증 대출보다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서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6조123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률은 9.3%로 나타났다. 부실은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휴업, 폐업 혹은 회생,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같은 시점, 일반 보증의 부실률이 3.2%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실률이 높아지면 신보가 은행에 소상공인 대신 보증비율 만큼 빚을 갚아줘야 하는 대위변제도 늘어난다. 전체 대출 중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의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4.9%였다. 일반보증 대위변제율(2.1%)과 비교해 역시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 만기 구조는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올해 5월부터 이자 상환 외에도 원금 상환 부담이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대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매출·신용도 더 나빠질 것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간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도입 시기가 늦었는데 보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매출 형편과 신용도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으로 정책금융의 중요성 커지는 와중에 부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책임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매출액 동향'에 대해 응답자들 중 41.2%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호전됐다'는 14.4%에 그쳤다. '매출액 전망'에 대해선 44%가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2분기 신용위험지수 동향은 42.2로 조사됐다. 전망은 이보다 8.8포인트 높은 51까지 오를 것이라 응답했다. 신용위험지수는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신용위험이 늘어난다고 판단할수록 상승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