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막판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선 이 부장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 부장판사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복원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후배로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이 된 이후 둘이 따로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 부장판사 외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등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최종 검증대상이 된 4명 모두 대법원장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며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지명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과 맞물려 곧 추가 개각도 단행할 전망이다.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선 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다”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1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된다.

현일훈ㆍ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